8월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서면 질의에 주로 한 줄짜리 답변을 보냈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에 대해 묻는 질의에 “개인 정보로서 제출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에 관한 질의에는 임명 전 6월8일 밝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다.

〈시사IN〉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답변서를 주요 쟁점별로 정리했다. 질문을 Q, 이동관 후보자의 답변을 A 표시해 원문 그대로 싣는다.

■ 언론장악 논란 및 언론관

야당과 언론 단체가 이동관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인선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 장악 논란’이다. 그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내는 동안, 당시 청와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을 동원해 언론계를 불법 사찰하고 공영방송사 경영진 교체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장악 논란과 자신의 언론관에 대해 묻는 질의에 이렇게 밝혔다.

Q. 2023년 5월11일 언론 현업단체가 ‘윤석열 정부 1년간 언론의 자유가 추락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A. 윤석열 정부는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2008년 8월18일, 25일 이명박 청와대 정무수석실 작성 문건인 ‘주간 정국분석 및 전망’을 보면, 당시 청와대가 KBS 신임사장 문제와 대응 및 조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됨. 대변인이었던 후보자는 왜 청와대에서 이 내용을 다뤘는지 아는 바가 있는지(문건 세부 내용 〈시사IN〉제831호 ‘방통위 독립성 정말 문제없을까?’ 기사 참조).
A.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Q. 2008년~2009년 대변인실에서 작성한 ‘조선일보 문제보도 문건’을 보면, 청와대와 대통령 및 가족,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와 칼럼 176건을 별도로 정리해 관리했는데, 문제 보도로 지칭하고 관리한 이유는? 이를 통해 조치했던 내용들은?
A. ‘문제 보도’라는 표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국정운영에 참고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보도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 언론 현황을 파악하려고 모니터한 것일 뿐이다.

Q. 2010년 6월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에 지시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 방안’ 문건 작성, 또는 작성 지시자, 결제자, 보고를 받은 자가 후보자가 맞는지?
A. 해당 문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 지시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 그래서 본 적도 없어 전혀 알지 못한다.

Q. 2010년 1월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에 지시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방송사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작성자, 작성 지시자, 결제자, 보고를 받은 자가 후보자가 맞는지?
A. 해당 문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 지시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 그래서 본 적도 없어 전혀 알지 못한다.

■아들 학교폭력 의혹

2012년 하나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 후보자의 장남이 동급생 폭행 사건이 불거졌다. 당시 하나고는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장남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동관 후보자가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6월8일 입장문을 내고 “전학 처분은 학폭위가 열렸다고 가정해도 처벌 수위가 높은 처분에 해당한다. 당시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상황을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아들의 전학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주장했다(〈시사IN〉 제823호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 남아 있는 의문들’ 기사 참조).

관련 의혹에 대한 이동관 후보자의 답변이다.

Q. 2012년 하나고 이사장에게 ‘정확한 사실 관계확인’을 위한 전화였다고 했는데, 김승유 이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학기 말까지 전학을 늦춰달라’고 후보자가 요청했다고 했다. 사실인지.
A. 당시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과 통화한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문의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었다. 당시 공직을 퇴임해 영향력을 행사할 상황이 아니었다. 장남은 학교 측 결정에 따라 전학 조치 됐다.

Q. 김승유 전 이사장은 언론을 통해 후보자가 “시험만 보고 전학을 가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외압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A.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Q. 2012년 후보자 장남 학폭 논란이 불거진 당시 배우자가 하나고에 직접 찾아가 학폭위 개최를 언급한 교사 명단을 요구한 적 있는지.
A. 일방적인 주장이다.

Q. 2012년 당시 학폭 피해 학생 중 합의한 학생이 있는지. 있다면 합의한 부모 및 자녀와 합의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A. 당시 피해 학생들과 화해했다.

Q. 2012년 하나고 학생선도위원회 미개최에 대한 후보자의 거짓 해명에 대한 입장은? (이동관 후보자는 6월8일 입장문에서 하나고 학생선도위원회가 개최돼 장남의 전학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나고는 최근 당시 학생선도위가 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A. 2015년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당시 하나고 교장이 선도위원회 결정이라고 말한 바 있어, 최근까지 선도위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

Q. 6월8일 언론에 배포한 아들의 학폭 관련 입장문은 누가 썼는지. 문서정보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인지. OO일보 소속 언론인 중 하나인지?
A.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므로 답변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달라.

■재산 형성 과정

이동관 후보자 측이 8월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이 후보자는 재산 51억75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15억1324만원·114.8㎡)을 갖고 있고, 예금 15억5014만원, 증권 4억1864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예금 8억9409억원, 증권 1억8761억원, 골프장 및 리조트 회원권 6800만원을 신고했다. 자녀 3명은 장녀 6493만원(예금), 차녀 1억4990만원(예금+증권), 장남1억8829만원 등 모두 4억312만원을 신고 목록에 올렸다. 이동관 후보자가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마지막으로 신고한 재산은 16억5759만원이었다. 현재 재산은 당시보다 3배 넘게 불어났다.

이 후보자는 2001년 매입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19년 재건축 준공 직후 매매해 약 2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재건축 차익을 노린 투기”라고 의혹을 제기한다. ‘아파트 지분 쪼개기’ 의혹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잠원동 아파트 지분 1%를 2010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지분 1%가 있으면 재건축조합 대의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이 사실을 재산변동 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와 관련해 증여세 탈루, 고액 배당 의혹 등도 쟁점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뚜렷한 직업이 없던 이동관 후보자와 배우자의 부부 합산 소득은 5억원이 넘었다. 주식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이었다. 이 후보자는 배당소득으로 2022년 6820만원, 2021년 1억7011만원, 2020년 6085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도 배당소득으로 2022년 5570만원, 2021년 1억3921만원, 2020년 3980만원을 신고했다. 다음은 이동관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질의다.

Q. 후보자와 배우자가 ELS 상품에 투자한 금액 17억6000만원의 자금 출처는?
A. 아파트 매도 자금이다.

Q. 후보자 및 배우자가 최근 5년간 보유한 주식을 현금화한 각 날짜는?
A. 주식 거래에 관한 사항은 개인 금융정보로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

Q. 미국 유학 생활 중인 후보자 차녀는 생활비 등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으며 해당 방법으로 거주 및 생활이 가능하는지(앞서 이동관 후보자는 국회가 해외에 거주 중인 장·차녀에게 보낸 송금 내역, 차녀의 미국 거주지 렌트비 및 미국 대학 장학금, 대학원 조교 수당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동관 후보자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했다).
A. 차녀는 해당 기간 친인척 용돈, 장학금과 학비보조 성격의 조교활동 수입 등이 있었다.

Q. 후보자가 신반포18차 아파트 지분 1%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2010년 9월 홍보수석 퇴직 당시 재산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A. 지분 1%에 대한 당시 가액은 10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홍보수석 퇴직 시 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단순 실수였다.

Q. 99%의 지분을 갖고 있던 후보자가 아니라 1% 지분 소유자인 배우자 명의로 2015년 11월 8억원을 대출 받은 이유는?
A. 당시 외부 활동으로 바쁜 후보자를 대신해 배우자가 대출을 진행했다. 후보자는 담보를 제공했다.

Q. 후보자의 배우자는 재건축 후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전입기간인 2019년 11월26일부터 2020년 1월21일까지 실거주했는지? 실거주했다면 배우자 홀로 이 아파트에 거주했는지?
A. 배우자는 전입신고한 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에 자주 왕래했다. 관리비도 납부했다.

Q. 후보자가 2019년 11월 재건축된 아파트의 매도 차익 일부를 배우자 명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이유는?
A. 대출은 배우자 명의였으나 실제 대출금은 후보자 전세보증금 상환, 임차보증금 증액 등에 사용했다. 따라서 사실상 채무자인 후보자의 대출금 상환에 쓰인 것이다.

이동관 후보자의 서면 질의 답변서를 확인한 장경태 의원은 "자료제출과 서면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부끄러운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나오겠다는 것인가. 검증은 커녕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본 국민께선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월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은 국회 인사 검증 절차 방해 행위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연일 자료제출 거부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은커녕 소명을 위한 자료요청 요구조차 사생활을 핑계로 모두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