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유튜브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2018년 7월부터 5년간 유튜브 채널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를 운영했다. 올해 6월29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당일까지 영상을 업로드했다. 김 후보자의 유튜브 활동이 최근 비판을 받고 있다. ‘학자 신분으로 극우 발언과 가짜 뉴스를 옮기며 수익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가 업로드한 영상들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유튜브 채널을 폐쇄했다.

김 후보자는 7월17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5년간 유튜브 활동으로 총수입 3억7000여만 원, 총소득 9100여만 원을 얻었다고 밝혔다(〈시사IN〉 제826호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 유튜브 수입 3억, 그 기간 논문 발표는 0건’ 참조). 유튜브를 누구와 어떻게 제작했는지, 수입액과 소득액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한 설명 등은 없었다. 김 후보자는 유튜브 활동 관련 질의들에 “통일 문제와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튜브 계정을 삭제하였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람”이라고만 밝히면서, 유튜브 활동과 관련한 답변 대부분을 거부했다. 앞서의 유튜브 수익까지도 김 후보자 측이 별도로 집계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한 것이 아니었다. 인사청문안에 첨부한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옮겨와 답변서에 담았다.

다만 유튜브 활동과 관련해 답변서와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확인된 과거 서류가 엇박자를 낸 사실은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7월17일 답변서에서, 유튜브 개설 취지를 묻는 야당 질의에 “일반 국민과 소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성신여자대학교가 7월18일 이용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적힌 내용과는 달랐다. 〈시사IN〉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19년 4월16일 유튜브 수익 활동을 위한 겸직 허가서를 성신여대에 내면서 “정치학과 국제정치학 관점에서 국내외 문제들을 강의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해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을 위한 강의 보조 교재로 활용한다”라고 밝혔다.

겸직 허가 제대로 받았나

김 후보자는 유튜브 영상이 강의 보조 교재 외에도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성신여대 동아리 ‘한국공공외교학회’ 등의 토론 자료로도 활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들의 학문적 수월성을 홍보해 학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3월21일 성신여대에 겸직 허가(유튜브 활동)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앞서의 내용들과 함께 ‘국제정치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의 시민과 타 대학생들에게 국제정세 이해를 돕기 위한 관점과 시각 제공’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김영호 후보자의 유튜브 영상 중에는 ‘김정은 사망설(2020년 4월 관련 영상 다수 업로드)’ ‘미국의 좌파 독재 정권(문재인 정부) 견제설(2020년 4월21일)’ 등이 포함돼 있다. 〈시사IN〉 취재 결과 해당 영상에는 ‘김정은이 사망했다’라거나 ‘미국이 북한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국 정부를 견제해 우리나라 은행에 벌금을 부과했다’는 등의 가짜 뉴스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4월 당시 김영호 교수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에서 ‘미국 외교정책론’ ‘미국 정치론’ 등을 강의하고 있었다. 학자가 유튜브 채널로 개인 수익을 창출하면서, 극우 발언과 가짜 뉴스가 담긴 영상을 학생들에게 강의 보조 교재로 활용해 시청하게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 활동 겸직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정황도 확인된다. 김영호 후보자는 2019년 4월 처음 성신여대의 겸직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유튜브 첫 영상 업로드 날짜는 2018년 7월9일이다. 9개월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유튜버 활동을 했다. 겸직 허가 없이 업로드된 영상은 244개다. 2018년 유튜브 활동에 따른 총수입 금액은 1089만3310원, 총소득 금액은 255만3700원이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기간에 수익을 낸 만큼 성신여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신여대 규정상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은 반드시 소속 대학 총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은 때에만 가능’하다. 김 후보자도 7월17일 답변서에서 자신은 ‘겸직 허가 신청 대상’이라고 밝혔다.

길 건너 아파트에 주소지 옮긴 이유는?

김영호 후보자는 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크다. 그는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자신의 재산을 14억2000만원(배우자·자녀 재산 포함 24억여 원)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보유한 아파트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 공시지가가 적용돼 시세보다 낮게 신고됐음에도 그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부동산과 관련해 “오래전 계약해 현재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만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1998년 매입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1994~1996년 2년간, 2006년 2월~2020년 12월까지 14년간 대치동 한보미도맨션에 전입신고를 했다. 은마아파트와 한보미도맨션은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 앞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김 후보자는 7월17일 답변서에서 은마아파트와 한보미도맨션에 모두 실거주했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매입했고, 한보미도맨션은 임차 계약을 했다고 덧붙였다. 전세 계약인지, 월세 계약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보미도맨션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주는 한 유명 유방외과 의사로 김 후보자와는 가족관계로 추정된다. 2000년 11월2일 남 아무개 전 진주경상대 교수 부고를 보면, 앞서의 한보미도맨션 소유주와 김영호 후보자가 ‘장인상’으로 이름을 함께 올렸다.

김 후보자가 은마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길 건너 가족의 집에 임차로 살았던 이유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김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서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단골 검증 대상인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 전입신고’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학력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김 후보자 자녀는 2006년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시사IN〉이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은마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김 후보자의 사례를 듣고 공통적으로 ‘은마아파트를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이 종종 하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은마아파트는 한보미도맨션보다 상대적으로 좁고 시설도 좋지 않은 편이다. 다만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이라, 보유자들이 자기 집을 전월세로 내놓고 한보미도맨션이나 근처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른 공인중개사는 김 후보자가 2020년 다시 자신이 보유한 은마아파트로 돌아온 것에 대해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을 받기 위해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생겼다. 이 기간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던 은마아파트에 소유주들이 대거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그 밖에 김영호 후보자 과거 이력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목한 사유에는 과거 청와대 재직 경험에 따른 전문성도 포함돼 있다. 야당에서는 그 사유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한다. 2011년 12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일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과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 모두 김정일 전 위원장 사망을 눈치채지 못했다.

특히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명박 대통령 칠순 생일과 결혼기념일, 대선 승리 4주년을 기념해 출근길 파티를 열고 오찬을 준비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는 북한의 조선중앙TV를 보고 김정일 전 위원장 사망을 인지했다.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보면, 김영호 후보자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자료 제출 요구’는 고위공직자 국회 인사청문회의 단골 쟁점이다. 송곳‧핀셋‧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각종 자료를 요구하는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 후보자, 그를 지원사격하는 여당 사이 힘겨루기가 자주 벌어진다.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통령의 고위공직 후보자 지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후보자 신상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첨부된다. 직업‧학력‧경력, 부동산, 주식, 예금과 같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재산, 각종 세금 납부 및 체납 내역, 범죄경력 등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검증 범위가 넓어지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 자료 제출 요구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 여부를 결정하는 건 후보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후보자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강제 사항이 아니다. 결국 후보자의 정보공개 동의 여부가 제출‧미제출을 가른다. 기관들은 후보자의 동의를 받고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다. 후보자에 따라 자료 제출이 제각각 이뤄져온 이유다.

여야가 늘 청문회를 앞두고 ‘전 정부 장관들은 안 냈는데 왜 이번 정부 후보자만 제출하라고 하느냐’며 부딪치는 모습도 이 때문이다. 요구받은 자료를 언제 제출하느냐도 쟁점이다. 순차적으로 제출하는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전 한꺼번에 쏟아내는 후보자 등 다양하다. 이 과정에서 ‘버티면 임명’ ‘시간 끌기’ 따위 시비가 붙기도 한다.

7월17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답변서(답변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 배포됐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첫 개각에서 유일하게 교체되는 장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한 날은 6월29일. 인사청문 요청안은 7월5일 국회에 제출됐다.

답변서는 전체 A4 용지 1059쪽 분량. 외통위 소속 각 의원실이 보낸 자료 제출 요구 목록으로 정리된 목차만 65쪽이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자료를 한꺼번에 쏟아냈다.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실에서는 지명 당일부터 통일부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해 각종 질의를 하고 자료 요구를 했지만 통일부는 “(후보자의)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해오다가, 7월13일 외통위에서 의결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만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에 도착한 답이 앞서의 7월17일 답변서다. 청문회를 나흘 앞둔 날이었다.

〈시사IN〉이 국회 이용선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7월17일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밝혔다. 후보자 개인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그 외는 전부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인의 기부금과 외부 강연 내역, 기고문, 논문 발표 내역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했지만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 관련한 구체적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부금과 강연, 논문 발표 내역 등은 김 후보자의 ‘업적’이고 재산과 관련한 내용은 청문회의 단골 검증 대상이다. 그동안 여러 후보자들의 재산 관련 의혹은 주요 검증 대상이었다. 배우자는 후보자 재산과 연계되고, 자녀는 최근 학교폭력 등의 이슈로 검증대에 오르고 있다. 김영호 후보자는 배우자 및 자녀와 관련한 모든 질의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가족에 대한 모든 질의에 “후보자 가족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며, 본인들도 동의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람”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