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판결

김건희 여사의 소송을 대신 수행한 대통령실이 소송과 관련한 ‘내부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월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 개인의 과거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신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랐다면서도 이 규정 공개는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이 주의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3월18일 농협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라는 발언이 보도되면서, 과도하게 저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매장은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30% 할인 지원 등을 적용해 대파를 한 단에 875원에 판매했다. 이 매장은 윤 대통령 방문 일주일 전에는 20% 할인 지원으로 2760원에 팔았다. 대통령 방문 전 가격을 1000원으로 낮췄고 방문 당일엔 875원으로 더 내렸다. 대통령실은 “물가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반영된 가격이었다”라고 밝혔다.

이 주의 인상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3월19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이다. 그동안 일본은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유지해왔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은 물가가 제자리를 걷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장기 경기침체를 겪었다. 마이너스금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이었다. 금리인상은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났다고 평가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일본이 금리정책 변경 전제로 제시해온 ‘물가와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확인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