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헌법

‘나의 몸, 나의 선택(My Body, My Choice).’ 3월4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의 불 켜진 에펠탑에 이런 메시지가 띄워졌다. 프랑스 의회가 여성의 임신중지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한 직후다. 찬성 780표 대 반대 72표라는 압도적 가결이었다. 이로써 헌법에 임신중지 자유를 보장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임신중지가 허용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2022년 6월 임신중지권을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여성 인권이 후퇴한다는 경각심에서 이번 결정이 나왔다. 투표 결과 발표 직후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자부심이자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 주의 교회 재판

3월4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교회 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에 대해 출교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출교 선고로 시작된 교회 재판의 최종 상소심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목사는 “동성애는 찬성하거나 동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논점을 흐리는 항변에 불과하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동환 목사 측은 이제 일반 법정에서 출교의 부당성을 다툰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것으로 출교한 판결은 개신교 역사에서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재판은 출교로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동환 목사가 말했다.

이 주의 보고서

‘전 세계에서 여성이 누리는 권리는 남성의 3분의 2에 그친다.’ 세계은행(WB)이 3월8일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발표한 ‘여성, 비즈니스와 법 2024’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폭력 노출부터 육아 부담까지 190개국의 여성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비교해보니 평균적으로 남성의 64.2%에 불과하다는 것.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151개국이 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금지를 법으로 제정한 나라는 39개국뿐이다. 남녀 동일 임금을 보장하는 법률은 98개국에 있지만, 임금 격차 해소 장치를 온전히 갖춘 나라는 35개국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