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논쟁

타다는 불법인가.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논쟁에서 1심 재판부 선고가 나오면서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2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두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며, 타다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로 이동하는 행위가 여객 운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주의 인물

메르스 80번 감염자로 불리던 ㄱ씨. 단 8일을 제외하면 사망 전 6개월 동안 병실에 격리돼 있었다. 메르스 확진 뒤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이 재발했다. 메르스 음성과 양성을 오가는 상황에서 명시적 격리해제 조건을 충족해도 격리가 해제되지 않은 채 치료받아야 했다. 2015년 11월25일 눈을 감았다. 유족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2월18일 “국가가 유족에게 모두 20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국가의 과실이 ㄱ씨의 메르스 감염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다. 다만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떠난 이의 빈자리

고 이재학 CJB 청주방송 PD. 38세. 14년을 ‘프리랜서’ PD로 일했다. 프로그램 연출 회당 40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은 2011년부터 8년째 그대로였다. 2018년, 자신을 비롯한 조연출과 작가의 임금을 올리고 최소 제작 인원을 확보해달라고 회사에 말했다. 며칠 만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한 지 2주 만인 지난 2월4일 숨진 채 발견되었다. 2월19일 이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그의 제보 메일은 이렇게 끝난다. “제 다음 생에 후배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설움을 못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