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인물

문재인 대통령은 12월5일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52일 만이다. 추 후보자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 기록이 여러 개다. 판사 출신 첫 여성 의원,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의원이다. 별명은 ‘추다르크’. 여당에선 검찰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자유한국당은 ‘사법 장악 의도’라며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이 주의 보도자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가 지난 11월 하순 전국 직장인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조사’ 결과, 응답자의 61.8%가 달라진 점이 없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가장 필요한 보완점을 묻는 질문에는 처벌의무(강제성)를 부과해야 한다(34.9%)고
입을 모았다. 또 괴롭힘 기준이 모호하다(29.4%)는 점과 회사에 신고하게 하는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28.9%)고 응답했다. 응답자 75.6%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회사 대처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주의 ‘어떤 것’

최경환 의원(대안신당)은 12월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관련 보안사 문서 2321건’을 공개했다. 감청, 민간 정보요원 및 편의 공작대, 각 유관기관 등을 통해 수집한 보안사의 〈광주사태 상황일지 전문〉을 보면, 시간대별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행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무장헬기 해남 현지 급파’, 31사단장 명의로 ‘폭도들이 선제공격 시 무차별 사격하라’는 지시도 확인된다. 보안사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대응· 관리했다. 1988년 헬기 기총사격 진압 의혹에 대한 보안사의 첩보 수집 문건과 전두환씨 반응 등이 공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