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로 풀려난 피고인이 18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무죄선고율이 1.4%(304명)로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기준 구속 피고인의 무죄선고율이 높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1.2%)과 서울동부지법(1.2%), 광주지법(0.8%) 등이었다.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