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5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기조’ 모임의 구심점. 신기조는 신광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준말로, 2000년대 초반 신광렬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던 시절 함께 일했던 판사들의 모임. 이후 일부 구성원이 법원을 떠나 김앤장으로 옮기면서, 고위 법관과 김앤장 변호사들의 연결고리로 지목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근혜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변호사도 신기조 멤버.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를 총괄하는 형사수석부장에 임명돼. 법원 겨냥 수사로 확대될 위험이 있는 ‘정운호 게이트’ 터지자, 검찰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는 영장전담 판사들 통해 수사 정보 입수해 임종헌에게 보고.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가 발표한 2차 탄핵 대상 법관 10명 중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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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2년 성적표
김명수 대법원장 2년 성적표
김인회 (변호사·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2년이 되어간다. 2017년 9월2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했다. 2년 동안 과연 법원은 개혁되고 사법농단의 온상에서 벗어났는가? 그저 그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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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심기를 경호하라’ 판결 선고 구술본 첨삭한 검은손
‘대통령 심기를 경호하라’ 판결 선고 구술본 첨삭한 검은손
김연희·천관율 기자
임성근(5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 코스’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2014년 임명. 형사부 사건 개입 의혹 받아.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쓴 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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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알고 보니 청와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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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박상언(42) 창원지방법원 민사21단독 부장판사“청와대 로펌 변호사.” 박상언 판사가 법원행정처에서 맡았던 업무가 드러나자 한 법률가는 이렇게 말해. 2015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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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정보 조작한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자
인사 정보 조작한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자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김연학(4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1부 부장판사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근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깊이 관여했다. 대표적인 피해자가 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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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손을 댄 엘리트 판사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손을 댄 엘리트 판사님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노재호(41)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7단독 판사2015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사법농단 의혹 행위에 관여. 검찰 공소장(양승태)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