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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고발한다 ‘양승태 대법원’을
나는 고발한다 ‘양승태 대법원’을
김은지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은 현재진행형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퇴임 후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강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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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모순에 빠진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
자기모순에 빠진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
박상규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일본 오키나와 포로수용소 수감자 명부에 적힌 한자 세 글자가 선명하다. ‘鄭載植(정재식).’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한 미군 측 문서에 직접 서명한 저 이름은, 아버지가 세상에 남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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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외에 설명 불가한 판결”
“재판 거래 외에 설명 불가한 판결”
박상규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양승태 대법원은 ‘대구 10월 사건’ 당시 재판 없이 총살된 정재식의 유가족 이외식(92·아내), 정도곤(70·아들)이 청구한 국가손해배상에 대해 상이한 판결을 내렸다. 이외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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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건을 공개한다
다시 문건을 공개한다
김동인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대외적으로 청와대·입법부·언론·재계·노동계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했다. 대내적으로는 법원행정처에 반발하는 이들에 대응하는 방침을 세웠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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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사건에서 법원이 배워야 할 점
타이레놀 사건에서 법원이 배워야 할 점
김인회 (변호사·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제는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게 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활동에 대한 지적이다.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여론을 조작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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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홍보에 국민 세금 팍팍
‘상고법원’ 홍보에 국민 세금 팍팍
김은지 기자
“법 해석의 통일과 가치 기준 제시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에서, 개인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것’ 법원에서 심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