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자 1%의 소득을 모두 합치면 미국 전체 소득의 17%를 차지한다. 30년 전 8%에 비해 굉장히 높아진 수치다. 소득세를 빼고 남은 세후 소득의 불균형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월가 점령 시위대는 세금 제도를 개편하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개인 소득세율은 주마다 제각기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최고 소득세율이 35% 정도다. 레이건 정부 이전만 해도 미국 소득세율은 훨씬 더 높았다.

한국은 지난 연말 논란 끝에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라 불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3억원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소득자가 전체의 0.2% 수준에 불과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 논란은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는 70%가 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 합쳐진 것이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각국 유학생에게 자국의 개인소득세 제도에 대해 물었다. 거의 모든 나라가 누진세를 택하고 있는데, 경제 수준이 높은 선진국은 최고 소득세율이 40% 이상으로 높은 반면 저개발 국가의 경우는 다양했다.

 

 
기자명 뉴욕·신호철 편집위원 다른기사 보기 shin@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