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로 강행 처리하고서 여당 원내대표가 “대다수 국민이 예산 처리를 바랐고 이것이 국가를 위한 정의다”라고 말한 것도 〈정의란 무엇인가〉가 유발한 ‘정의 담론’의 효과 아닌가. 비록 ‘국가를 위한 정의’와 ‘권력을 위한 불의’를 혼동한 감은 있지만, 그의 발언에서 ‘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은 읽을 수 있다. 아무리 정의와 무관한 일을 벌이더라도 명분은 ‘정의’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다면 절반은 성공이라 할 만하다. 나머지 절반은 이름과 실제가 부합하도록 정의에 이름값을 돌려주는 것일 터이다.

정의를 공부하고, 토론하기에 요긴한 책

일찍이 파스칼은 “사람들은 정당한 것을 강한 것으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꼬집었다. 그가 보기에 ‘힘없는 정의’는 무기력하며, ‘정의 없는 힘’은 전제적이다. 따라서 정의와 힘을 결합해야만 한다. 정당한 것, 곧 정의가 강해지지 않으면 강한 것이 정당함을 참칭한다. 정의는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정의로운 사회를 희원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정의를 다룬 뛰어난 철학서를 소개하고,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는 오늘날의 법적·정치적 논쟁을 다루는 수업용’으로 요긴하다. 정치철학과 도덕철학의 주요 문제를 어떻게 사고하고 또 논쟁할 수 있는지 시범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저자는 정의론의 전체 구도를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한다. 각각은 행복 극대화, 자유 존중, 그리고 미덕 추구가 정의의 핵심이라고 본다.

공리주의자들에게 옳은 행위란 공리를 극대화하는 행위이다. 도덕적 판단에 계산 가능성을 도입함으로써 공리주의는 도덕철학보다는 도덕과학을 자임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 모든 가치를 비용·편익 분석으로 환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한편 자유주의 정의론을 대표하는 칸트에게서 도덕은 정언명령에 따른 자유로운 행동만을 가리킨다. 이 경우에는 무엇이 선이고 좋은 삶인지 판단하려고 하지 않기에 ‘중립을 지키는 국가’와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자아’를 지지한다.

하지만 샌델이 보기에 선택의 자유만 확보하는 것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거기에 덧붙여져야 하며,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목적론적 정의론의 요체다. 그런 관점에서 저자는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를 옹호하며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이런 결론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질문의 여정이며 〈정의란 무엇인가〉는 그 길잡이로서 제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