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관권선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횟수와 열리는 지역을 보면, 총선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올만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며 1월4일부터 3월14일까지 총 19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3곳(여의도, 동대문구, 성수동), 경기 8곳(용인시, 고양시, 수원시, 의정부시, 판교,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영남 4곳(부산 연제구, 경남 창원, 대구, 울산), 충청 2곳(대전 유성구, 충남 서산), 강원 1곳, 호남 1곳(전남 무안)에서 열렸습니다. 이른바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이 가장 많았고, 민주당 텃밭으로 통하는 호남에서는 1곳에서만 열렸습니다.

총선을 맞아 대통령의 지방 행보를 두고 총선 개입 논란이 처음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 방문 4회,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 방문 8회를 가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는 그 숫자만 보더라도 역대 대통령의 지방 행보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민생토론회 내용도 문제입니다. 민생토론회 개최 때마다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 공약성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관권 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선거 때 되니 각 지역 다니면서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계산에 의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데 1000조 원 가까이 든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보수 신문인 〈중앙일보〉마저 3월7일 사설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인가 민생토론회 논란’을 통해 “총선이 코앞인 민감한 시점이라 ‘국민의힘 지원을 위한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 ‘정치중립 위반’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3월15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에서는 ‘김만권의 정치하는 인간’이 방송됩니다. 이날 주제는‘관권선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행보 등이 왜 문제인지 따져봅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장일호 기자
출연: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정치철학자, 이한울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