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7년 전인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7년 뒤인 2024년 3월,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리한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지역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
이 주의 취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후보(국회 부의장, 충북 청주상당) 공천을 3월14일 취소했다. 지난 2월 정 후보가 지역구 사업가 A씨로부터 돈봉투를 받는 CCTV 장면이 공개되었지만, 정 후보는 ‘즉시 돌려주었으며 후원금 계좌를 통해 정식 후원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후보 측이 A씨를 회유한 정황 등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자 국민의힘 공관위는 “국민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고, 해당 선거구에는 충북 청주청원 경선에서 탈락한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전략공천했다.
이 주의 숫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3월8~10일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열고 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고 발표했다. 의제 숙의단은 노동자·사용자 등 이해관계자 집단에 속한 3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3%로 더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2안을 도출했는데, 1안은 연금 재정위기를 오히려 심화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 안들을 바탕으로 시민 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네 차례 연다. 이후 투표를 거쳐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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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투철한 공적 의식의 사사로운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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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기자
대통령직 파면이 확정되고 4시간여가 지난 3월10일 오후 3시께,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삼성동 사저로 이동하지 못한다. 입장 발표도 없다”라고 밝혔다.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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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정치,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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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이다. 이대로라면 199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에 국민연금은 고갈된다. 기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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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동료 시민’과 86 운동권 청산론은 양립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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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하 한동훈)이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를 저격하고 있다.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김영주 의원이 하위 20%, 박용진 의원이 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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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측근’ 유영하 공천, “‘탄핵의 강’ 환기할 것” [김은지의 뉴스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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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기 기자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진행 : 김은지 기자■ 출연 : 김준일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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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얻고 잃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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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월4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40분 가까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3월5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앞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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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트럼프’는 왜 기소되었나 [기자들의 시선]
‘브라질의 트럼프’는 왜 기소되었나 [기자들의 시선]
이종태 기자
이 주의 통계지난해 한국의 혼인 건수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은 3월19일, 2023년 혼인 건수가 모두 19만3657건으로 전년도(2022년)에 비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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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돌이’는 왜 거기에 있었을까 [기자들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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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경 기자
이 주의 숫자대한의사협회(의협) 제42대 회장 선거가 마무리됐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후보 간의 결선투표 결과, 3월26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