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종대 전 국회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종섭 대사 임명? 제 발 저린 자들이 총선과 채 상병 특검 전에 알아서 치운 것”
“이종섭 출국 금지 대통령실이 몰랐다? 새빨간 거짓말, 인사권자의 기획 도피”
“기록물인 업무수첩 폐기, 휴대폰 임의 제출, 갑작스러운 대사 임명, 모두 수사 방해”
“채 상병 사건 사단장 해임에 격노한 윤석열, 파장 예상한 참모 없다는 게 놀라워”
“국방위 소집하고 야당은 총력 대응해야…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

■ 진행자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의 새 코너 ‘정치 풀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대를 잡고 정치 현안을 빠르고 깊이 있게 해설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보조석에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앉았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 김종대 / 언제 또 구독자가 20만명이 됐어요? 축하합니다. (웃음)

■ 최재성 / 저는 처음 왔는데요, 옆에 일타강사가 계시니까 수강생 입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 김종대 / 우리 최재성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에 저랑 국방위를 같이 했어요.

■ 진행자 / 국방 일타 강사들이 나와 계신 만큼 현안인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임명이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 탁탁 털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줄 평해주신다면?

■ 김종대 / 제 발 저린 자들이 총선 전에 알아서 치웠다. 4월에 채 상병 특검이 본회의 자동 회부됩니다.

■ 진행자 /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일정이 그렇게 되죠.

■ 김종대 / 그런데 채 상병 사건 관련자들이 국민의힘에서 단수공천 받았습니다(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그 최고 꼭짓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서두른 태가 납니다. 총선과 특검 일정 전에 깨끗이 치워버리겠다는 거죠.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인사검증에서 출금 금지 사실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죠. 일반 기자들도 다 추론할 수 있는 문제를 대통령실에서 몰랐다는 건가요? 인사 검증할 때 이런 부분을 누락했다는 건가요?

■ 진행자 / 최재성 전 의원은 정무수석으로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정말 모를 수 있나요?

■ 최재성 / 모를 수 없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오스트레일리아 신임 대사가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인사 대상자는 검증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등을 써내게 돼 있어요.

■ 진행자 / 스스로 소명하게 되어 있다?

■ 최재성 / 그걸 이제 안 한 거고요. 본인도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죠. 출입국관리국 등 소관 부서에서 정보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이 아니고 주요 인사들은 인사 과정에서 당연히 체킹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민정수석실이 없지만 과거에는 민정수석실로 해서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되죠. 인사권자니까. 인사 라인은 모를 수가 없고, 대통령실에서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기획 도피예요. 출국금지가 된 사실도 알고, 수사 대상이고 피의자라는 것도, 출국금지 된 것도 다 아는데 이런 상태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 대사 임명밖에 없는 거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도 받았는데, 인사권자와 권력에 의해서 기획 도피시킨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 김종대 / 이게 얼마나 급하게 이뤄졌냐면 통상 장관급은 4대 강국의 대사로 나가고, 영국이나 프랑스까지는 차관급 이상은 좀 내보내는 사례가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는 국장이나 차관보급이 가는 데거든요. 현직 외교관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특임공관장으로 보내면서 13개월밖에 근무 안 한 현직 대사를 교체한 거거든요. 거기에 뭐 특별한 현안이 있거나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절차도 깡그리 무시 한 거잖아요. 보통 아그레망 보내면 현재 대사가 먼저 귀국해서 후임 대사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그다음에 후임 대사가 출국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신임장 사본을 들고 갔어요. 현재 대사는 아직 귀국도 안 했고요. 둘이 만난다는 말도 없어요. 일단 다짜고짜 밀어 넣고 본 거예요. 외교행낭으로 신임장 원본을 보내고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신임장 수여식을 한다는 데 외교 프로토콜은 다 무너진 거죠. 채 상병 사건으로 제 발 저린 세력들이 외교부에 압력을 넣어서 빨리 대사 자리 하나 비워놓으라고 하고 대사 쇼핑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 찾아낸 거예요. 4대 강국은 갑자기 교체할 수 없으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 버린 거죠.

■ 진행자 / 외교적으로도 결례 아닙니까?

■ 최재성 / 당연히 결례고요.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고요. 과정 자체가 오스트레일리아는 얼마나 황당해요. 불쾌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신임장을 사본으로 들고 오는데, 아그레망은 미리 해줬고, 피의자라 수사받아야 하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죠.

■ 진행자 / 정부에서는 군사산업적 이슈가 있어서 국방부 장관이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 김종대 / 한화디펜스라는 방산업체에서 지난해에 레드백이라고 하는 장갑차를 오스트레일리아에 230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우리가 레오파르트 전차를 생산하는 독일 업체를 제꼈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계약이 끝났어요.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이건 우리가 수주를 했고, 그다음 후속 사업 관리만 남은 건데, 그건 방사청의 고위 공무원이나 아니면 군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획득 업무를 담당해봤던 그 전문 장교들이 있어요. 이종섭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될 때 한미동맹 정책 전문가라고 했고, 이분이 군단장을 역임하셨단 말이죠. 주로 작전에 밝지 사업은 잘 몰라요. 이분이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비밀리에 수립해 놓은 무슨 인도태평양전략이 있나? 오스트레일리아와 연합훈련을 하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전직 국방부 장관이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 국방부 장관 지내면 사업에 대해 압니까?

■ 최재성 / 대한민국 외교관이잖아요. 특임대사고. 대사가 방산 수출 업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대사가 해야 할 활동이나 영역이 꼭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핑계죠. 일단 피의자고 출국금지 됐던 사람을 인사권자가 그냥 인사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어거지죠.

■ 김종대 / 실제로 출국금지가 해제되고 난 상황에서 공수처의 채 상병 외압 수사가 지금 얼마나 차질을 빚고 있는가라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 기록이 재판에서 공개된 걸 보면 지난해 7월31일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보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보고받고 크게 격노해서 국방부 장관 전화 연결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단장 보직 해임시키면 누가 사단장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박정훈 대령 진술서죠. 우리가 이걸 박 대령 진술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통화 기록이 공개됐잖아요. 당일 11시45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한 기록이 확인됐어요. 그럼 그때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가 공수처가 물어봐야 할, 수사해야 할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출국 전에 약식으로 4시간 조사 받았는데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스모킹 건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그 비서실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해야 하거든요. 군사보좌관 비서실장은 했는데, 이종섭 장관 휴대폰은 제출도 안 돼 있습니다. 포렌식은커녕. 이런 상태에서 출국을 한다? 외압이 아니면 왜 용산과 통화했습니까? 아니라는 근거를 대야 하잖아요. 업무 수첩도 폐기됐다는데 군 기록물이잖아요. 이건 국방부가 반납받아서 공식적으로 장관의 지휘 기록집을 만듭니다. 거기 일정표까지 다 나와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또 포렌식 대신 임의 제출 받았다는 게 공수처 수사 내용의 다예요. 그런 상태에서 날라버렸어요.

■ 진행자 / 비행기가 날아갔다. (웃음)

■ 최재성 / 이 문제는 이종섭 전 장관이 소위 말해서 주범이냐, 그러니까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문제를 비틀고 왜곡한 최종 결정자냐.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본인이 결제했다가 번복했는데 번복 사유가 석연치 않고, 그러면 누군가 이제 이종섭 장관을 움직였다는 거고, 그건 누군지 다 짐작을 하지 않나요?

■ 진행자 / 장관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최재성 / 그렇죠.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거나 이 문제와 관련해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종섭 장관이에요. 이 사람을 도망시키거나 자료없다고 해서 포렌식도 안 하고, 휴대폰 제출도 안 하고 그러면 수사가 더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채 상병 사건 수사가 통째로 지장을 받는 거고, 국내에 있으면 어떻게든 수사할 수 있는데 아예 가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을 접하고는 격노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보통 대통령이 이 정도로 사건을 세세하게 짚나요?

■ 최재성 / 지방에 산사태가 난다고 합시다. 그런 것까지 다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계란값이 올라간 것도 다 보고받아요. 물가나 민심이 반응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코로나 사태 당시 계란값은 별도로 수석실 정책실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사단장 보직 해임 정도에 대통령이 보고 받고 화를 내면 그 순간 사안이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누군가 파장을 예상해서 조언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실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죠.

■ 김종대 / 문재인 정부 때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군 내 성폭력으로 사망해서 특검까지 갔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시 사항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라’고 해서 엄청난 숫자의 징계와 사법 처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지만, 누구를 봐주라고 거꾸로 압력을 넣는다는 건 지금 현행 군 사법체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모든 사망 사건과 성폭력 사건은 경찰로 지체없이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군이 개입 못하게요. 그렇게 바꾼 게 다 우리 장병들의 피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건데, 법이 바뀌고 나서 첫 시험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이었어요. 정상적으로 이관된 걸 뒤집기 시도했다가 이 사달이 난 거예요. 국방부나 용산에서 박정훈 대령을 과소평가하고 군인이니까 찍어누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거죠. 그 이후에도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합니다. 다 드러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 받는 건 박정훈 대령이에요. 이건 군 사법질서에 대한 농단이고, 도전이죠.

■ 최재성 / 이종섭 장관을 움직이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문제가 규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종섭 장관이 최종적으로 본인이 다 알아서 했다고 하면 이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피할 길이 없어요. 문제가 커지니까 이종섭 장관 해임 시켰잖아요. 그러고 보니 소위 말해 민간인 신분이라 관리가 안 되니까 어디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한 거겠죠. 언 발에 오줌누기에요.

■ 김종대 / 총선에 미치는 여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국민들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어요. 해병대 전우회에서도 싸움의 일선에 나와 있어요. 야당은 이 문제에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고, 선거가 있긴합니다만 당장 국방위 소집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진실에 대한 갈증과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다는 것, 이것 하나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놓고 드러날까봐, 정권이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특검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함께 부부가 쌍특검하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지금 수세에 몰리고 공포감을 느끼면 저렇게 무리하고 촉박하게 진행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정확히 공략해 줘야 해요.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종대 전 의원, 최재성 전 의원, 황두영 작가, 이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