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1일은 일요일이었다. 이날 오전 6시36분 북한이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남포에서 서해상으로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은 대개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언론에 즉각 브리핑되는 게 관례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묻히고 말았다. 그러다 3월24일자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보도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한·미 당국을 건너뛰고 외신을 통해 북한 미사일 관련 소식이 알려진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그 배경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았다.

물론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발표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당시 발사한 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단거리 순항미사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다. 탄도미사일에 비해 낮은 고도로 느리게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은 제재 대상에서 빠져 있다. 과거에도 제재 대상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미 합의로 발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양국이 굳이 문제 삼지 않았던 이유는 각자의 희망 사항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북한에 대한 나름의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바이든 정부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당시 북·미 간에 진행된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선입견을 조금은 수정하게 된 듯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가 주고받은 친서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기대를 갖게 되었을 수 있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등장하면 6개월은 정책 검토 기간으로 잡고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2월 중순께 여러 채널로 북측과 접촉하려 했던 것도 바로 그런 기대감에서였으리라 보인다. 물론 지난 3월15~18일 한국과 일본 방문 과정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북측도 김여정·최선희 담화로 도발적 발언을 내뱉는 등 양측 사이에 신경전이 전개되기도 했다. 그래도 아직은 외교의 가능성을 더 열어놓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핵심 이익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한국 측은 북한을 가급적 자극하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올해 상반기 북한 정세를 좀 낙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도 작용했을 수 있다. 정부 주변의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 크게 두 가지 얘기가 있었다. 하나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협조할 가능성이다. 지난해 말 국내의 한 중국 전문가가 중국 고위 당국자에게 미국에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면 중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지 물어보았다고 한다. 좀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이 겉으로는 미국에 강하게 맞서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국력 차이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더라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에 협조할 분야엔 북한 문제도 포함돼 있었다. 이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 퍼지면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협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 같다.

다른 한 가지는 좀 더 실제적인 문제다. 2017년 12월23일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때문에 북한이 무력 도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그 한 달 전쯤인 11월29일 북한이 사정거리 1만㎞ 이상인 화성 15호 미사일을 발사하자 취해졌다. 이 결의안으로 인해 북한은 자동차나 항공기에 사용하는 가솔린 등 정제유와 관련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연간 공급 상한선이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감축됐기 때문이다. 다만 원유 공급량은 당시의 공급 수준인 연 400만 배럴을 유지했다.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이마저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즉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놓은 것이다.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정한 연간 50만 배럴의 정제유는 북한이 필요한 양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추가 도발로 이마저 축소되고 원유 역시 줄어들면 북한 경제는 완전히 멈출 수밖에 없다. 즉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막는 강력한 족쇄인 것이다. 이 족쇄가 작동하는 한 북한의 무력도발은 쉽지 않다고 기대할 만하다. 국내 안보 전문가들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본 데에는 나름의 합리적 근거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한·미 양측의 기대가 깨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순항미사일 발사 나흘 후인 3월25일 북한이 이번에는 최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다음 날(3월26일) 국방과학원 명의로 〈노동신문〉을 통해 그 사실을 당당히 발표했다. “3월25일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이미 개발된 전술유도탄 핵심 기술을 이용하면서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다.” 이 발사 시험으로 “개량형 고체연료 발동기의 믿음성을 확증했으며, 이미 다른 저고도 활공 도약형 비행 방식의 변칙적인 궤도 특성 역시 재확증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3월29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북한이 3월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은 1월의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며 이는 기존 이스칸데르(KN-23)의 길이와 직경을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된다. 따라서 북한이 비록 단거리이긴 하지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일단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다.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에 가려지긴 했지만 그 하루 전인 3월24일 함경남도 신포에서도 수상쩍은 움직임이 포착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가 3월26일 밝힌 바에 따르면 상업용 위성이 3월24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를 찍은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부유식 드라이독(dry dock)이 잠수함 진수 시설 옆으로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드라이독은 선박의 건조와 수리를 위해 해수의 급·배수 장치 등을 설치해놓은 시설이다. 따라서 속단하긴 어렵지만 “수년간 건조해온 새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거의 완성돼 가까운 미래에 진수식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 진수식을 한다는 것은 조만간 SLBM 발사 시험을 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은 지난 1월의 열병식에서 ‘북극성 5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SLBM을 공개한 바 있다. SLBM을 발사하면 뒤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이 시행될지도 모른다. 지난 2월 기자와 접촉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4월15일 태양절을 정점으로 ICBM을 포물선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종전의 고각 발사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물선으로 발사해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실로 거침없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국내 안보 전문가들이 기대했던 중국의 대미 협조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대북 정제유와 원유의 추가 감축은 북한의 행위에 제동을 거는 데 어떤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하나 따져보자.

지난해 말 중국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미국에 대한 협조엔 전제 조건이 있었다. 새로 등장하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핵심 이익 즉 신장·홍콩·타이완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자신들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지난 3월18~19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이야말로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미 알려진 대로 당시 회담에서는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 대표들이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공동 성명이나 다시 만날 약속조차 없이 헤어질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다. 중국 측이 확인하고 싶었던 자신들의 핵심 이익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블링컨 국무장관의 말 한마디로 극명하게 표현됐다.

“홍콩과 타이완·신장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가 아니다.” 홍콩·타이완·신장에 대한 중국의 핵심 이익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는 ‘미국이 홍콩·타이완·신장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미국이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중국도 북핵 문제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오히려 북한을 전략자산으로 삼아 미국을 흔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23일자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 바이든 행정부를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즉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고심하는 가운데 북한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다. 이 기사는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선거 과정과 관련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인용한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곧 미국에 대한 메시지다. 당신(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도움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알래스카 회동 이후 미·중 관계는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현재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미국이 강경하게 나올 경우 중국도 다양한 카드를 동원해 이를 견제”(위 SCMP 같은 기사)하는 단계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를 견제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북한의 무력도발만큼 확실한 수단이 없다. 그런데 그것은 북한에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과감하게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확실한 담보를 북한에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즉, 북한이 설령 ICBM을 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정제유와 원유 감축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100% 보상을 해주고, 북한이 현재 필요로 하는 식량·생필품·의약품 등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중국 측의 담보가 필요하다. 중국은 중국대로 이 같은 담보를 해주는 대신 북한이 지난해처럼 SLBM을 쏘겠다고 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곤란하니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을 수 있다. 그래서 3월21일의 순항미사일 발사가 중요하다. 중국이 아직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북한의 결의를 담은 발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3월22일 중국이 담보를 제공했다. 김정은-시진핑의 구두 친서 교환을 통해서다. 이번 친서 교환은 시점이나 형식 내용 등 여러 면에서 이례적이었다. 3월23일자 〈조선중앙통신〉은 구두 친서를 통해 김정은 총비서가 시진핑 주석에게 ‘노동당 8차 대회 정형을 통보’했다고 했다. 즉 당대회를 열어 ‘국방력 강화와 북남 관계, 조·미 관계와 관련한 정책적 입장을 토의 결정한 것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적대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책동에 대처해 조·중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라고도 했다. 이처럼 북측이 중국에 전한 친서 내용은 다소 의례적이다.

반면 시진핑 주석의 구두 친서는 의례적이라고 보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새로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다. 둘째, “(중·조)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의 내용은 의례적으로 보이지만 나름의 의도가 있다. 뒤의 내용은 여태까지 북·중 최고지도자 친서에서 볼 수 없던 뜬금없는 내용이다.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설명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다. 〈조선중앙통신〉이 굳이 이를 공개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이 부분은 북측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들어갔을 것이다.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발사 등의 무력도발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한 추가 제재 상황에 처할 경우 중국이 뒷감당을 해주겠다는 것을 당국자끼리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약속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취지의 말을 만들다 보니 저렇게 어색한 문장이 나온 것이다.

위의 두 내용은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약속→북한의 SLBM 발사→중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새로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를 미국에 표명→앞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북한의 ICBM 발사’ 순서로 이어질 것이다. 이 순서를 잘못 이해하면, 중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획의 핵심은, 북한이 먼저 강력하게 도발 행위를 벌인 뒤 그것을 지렛대로 중국이 미국에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주겠다’고 제안하며 자신들의 패를 관철하는 것이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지난해 6월16일) 다음 날, 중국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인 양제츠가 하와이에서 당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미국 대선 전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겠다’며 미국의 대중 공세를 무력화한 바 있다. 중국은 이 전례를 이번에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ICBM 도발을 막아주는 대가로 중국은 미국에 무엇을 요구할까? 당연히 신장·홍콩·타이완 문제에서 손떼라고 할 것이다. 즉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인정하고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다. 바이든 정부는 홍콩·타이완·신장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 문제에 중국의 관여와 협조를 요구한다.

미국이 중국에 매달리려고 할까?

양쪽 입장은 서로 양립하기 힘들어 보인다. 중국은 트럼프 정부라면 모를까 바이든 정부라면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북한이 강력하게 도발하면 과거 오바마 때의 전례로 볼 때 바이든 행정부 측이 놀라서 베이징으로 달려올 것이라고 자신하는 듯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지만 지금 정세에서 북한이 예컨대 괌 인근 공해상에 ICBM을 떨군다 한들 바이든 측이 중국에 매달리려고 할까? 반대로 안보리 결의 2397호를 내세우며, 중국이 북한에 대부분 제공 중인 정제유와 중유 감축에 대해 압박하고, 중국이 이를 위반하면 관련 중국 기업들을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걸겠다고 강하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3월24일자 〈조선신보〉는 북·중 양국 지도자가 구두 친서를 교환한 것을 계기로 “언제나 한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조선과 중국의 협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오르고 있다”라고 썼지만 그 내면은 단순하지 않은 듯하다. 최고지도자들의 구두 친서조차 확신이 안 서 매체에 공개해 ‘공증’할 정도라면 북·중 두 나라가 ‘언제나 한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