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문병원 ‘구멍’으로 남아 있다”
  • 장일호 기자
  • 호수 648
  • 승인 2020.02.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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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 전문의인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정부가 공공의료 발전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많이 세운다 한들 시스템이 못 받쳐주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5 메르스 백서〉에 따르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은 유전학적 기술이나 첨단 의약품으로 통제된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와 격리, 검역과 같은 전통적 방역 조치에 의해 ‘겨우’ 종식될 수 있었다. 당시 메르스 사태가 고발한 건 다름 아닌 위태로운 의료공공성과 보건 당국의 무능이었다.

5년 후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유행에서 보건 당국은 메르스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있다.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한 필수 자원인 감염내과가 받는 푸대접은 그대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첫 삽도 뜨지 못했고, 감염관리와 관련된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은 매번 발목 잡혔다. 한국 사회는 신종 감염병 유행이라는 급한 불을 끄고 난 뒤 남은 잔불을 살피지 않았다. 전문가를 통해 5년 전과 현재 보건의료 시스템을 비교해보았다. 문제가 명확한 만큼 현장 전문가와 정책 전문가가 내린 진단과 해결책은 그리 다르지 않았다.

물론 한국 사회가 메르스에서 배운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보건 당국과 전문가 학회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단키트를 만들어 일선 병원에 보급했다. 6시간 만에 감염 여부를 판독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키트가 보급되며 일시적으로는 환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확진자 판정이 빨라지면 그만큼 지역사회 전파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다.

2월6일 기준으로 신종코로나 확진자는 23명으로 두 명(1·2번 환자)이 완치되었다. 아직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게 더 많지만 의학계는 신종코로나의 치사율과 중증도는 다른 감염병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염성이 높아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다고 한다.

2월6일 확진 환자 중 두 번째로 퇴원한 1번 환자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이었다. 그는 18일간 인천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며 손편지 하나를 남겼다. “우리가 이 질병을 극복하는 날이 오면 의료진들을 내 고향 집에 초대하고 싶다.” 1번 환자를 담당한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감염병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공조와 서로 간의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 분야가 됐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길 역시 그 대답에서 멀지 않아 보인다.

 

 

ⓒ시사IN 조남진2월6일 수도권철도 차량정비단에서 KTX 객실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5년 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취약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합작품이었다. 이 같은 공중보건 위기를 돌파할 대책으로 의료공공성 강화가 새삼 주목받았다. 누군가는 이를 ‘메르스의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2017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의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를 선보였고, 대선 공약에 이어 정부 100대 운영과제에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명시했다. 2018년 10월에는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유행은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료공공성 정책이 마주한 또 다른 시험대다. 예방의학 전문의인 김윤 교수(서울대 의대)를 2월5일 만나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점검해봤다. 권역외상센터 ‘인큐베이팅’ 구실을 했던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감염병 전문병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도 물었다. 정부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굵직한 연구를 맡아 해온 김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20일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감염된 사례가 늘고 있다. 신종코로나에 대한 정부 대응은 어떻게 리뷰하고 있나?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잘해오고 있다. 다만 16번 환자 사례를 보면서 메르스 1번 환자가 생각났다. 당시 의심환자로 보고됐지만 ‘바레인은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했다. 이번에 타이에 다녀온 16번 환자도 신종코로나가 의심되니 검사해달라고 했는데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중국 방문 이력을 우선시하다가 확진이 늦어졌다. 매뉴얼을 문구대로만 해석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대량 감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질수록 감염병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다.

메르스 이후 한국 사회가 신종 감염병에 대한 ‘기초체력’은 갖춘 것 같다. 질병관리본부(질본) 소속 중앙역학조사관도 2020년 77명, 시·도 소속 55명으로 늘었는데 국제 기준에 비해 적정한 수준인가?

역학조사관은 예비군처럼 많은 인력을 양성해놓아야 하는 게 기본이다. 외국을 보면 평시에 많이 양성해서 정부가 아니더라도 관련 분야에서 일하다가 감염병이 발생하면 동원해서 활용한다. 한국은 정부가 역학조사관을 늘리겠다고 해도 한동안 지원자가 없어서 고생했다. 계약직으로 뽑는 처우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커리어 패스’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굉장히 스페셜한 트랙인데, 이걸 내가 계속했을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이 안 보인다. 조직이 그걸 못 만들면 앞으로도 계속 인력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메르스 이후 병원에 지원되는 ‘감염·예방 관리료’에 대한 현장의 문제의식도 높다.

정책을 모호하게 펼치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 감염관리 수가가 그렇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추적 관리해라’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의료 인력을 교육해라’ 이런 식으로 명확한 과제를 주고 이에 들어가는 돈을 정확하게 주면 되는데 현실은 주는 과제도, 돈도 애매하다. 어쨌든 수가는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는 병원은 손해를 보고 흉내만 내는 병원은 이익을 본다.

질본에서도 감염관리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게 병원의 자발적 참여 기반으로 운영된다. 내가 여러 번 제안했던 게 이 시스템을 확대해서 감염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선 활동도 하면 병원 평가에도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주자고 했다.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참여하는 병원도 많아진다. 그런데 질본에서는 정치적·행정적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 시키지 마’ ‘나 부담스러워’ 이거다. 굉장히 관료적이다. 정부 관리능력이 훨씬 더 정교하게 개선돼야 한다. 아니면 정부가 전문가 단체에 위임해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보건의료 정책은 어떤 식이냐면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관리한다. 전문가 역할이 비어 있는 부분을 관료주의가 메우고 있는 거다. 문제는 전문가 단체나 학회도 정책적 역할을 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정부 욕은 신나게 하면서(웃음). 서로 불신이 심하다. 의료공공성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갈등하는 이유다.

신종 감염병 대응책 중 하나로 감염병 전문병원이 이야기됐는데 감감무소식이다.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도 발표만 하고 후속 조치가 없다.

내가 아는 한 정부가 진짜로 그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본다. 계획만 있고 말만 있지 구체적인 건 거의 없다. 2018년 10월에 발표한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도 그림은 예쁜데 그걸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일정, 예산, 건강보험을 비롯해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수단을 어떻게 쓸지 명시돼 있지 않다. 관련해 어떤 제안을 해도 비판이나 반대가 없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훅 사라지는 거다. 내부에서 무슨 이유로 외부 전문가 의견이 묵살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 우리는 ‘공약이 있으니까 시늉만 하는구나’라고 이해한다. 마음이 아프다.

ⓒ시사IN 조남진김윤 교수는 “질본의 역량 강화가 제일 중요하다. 질본이 ‘청’으로 승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감염병 전문병원 부지 선정이 지연되는 동안 예산도 399억원에서 51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주민 반대가 핵심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지가 있으면 그런 난관은 해결하려고 하지 모른 척하지 않는다. 현재야 감염병 환자 수가 많지 않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역할을 하고 있어 당장 전문병원이 없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전문병원이 있다고 해도 병상 수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치료에서 큰 의미는 없을 거다(질본은 2016년 인천·중부·영남·호남·제주 5개 권역에 50병상 이상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2017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호남·중부·영남 3개 권역 35병상 규모로 계획이 축소됐다). 감염병 전문병원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본질적 문제는 따로 있다. 환자 발생 시 격리만이 아니라 평소에 감염관리와 관련된 연구도 해야 하고 인력 양성도 해야 한다. 감염병 발생 시 거점 구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들자는 건데 지금은 ‘구멍’으로 남아 있는 거다.

진행 과정을 보면 감염병 전문병원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권역외상센터에서 불거진 문제(인력 및 병상을 둘러싼 갈등 및 보건복지부 관리 태만)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설하는 병원은 어떤 점을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할까?

권역외상센터의 교훈은 하나다. 시설(건물) 하나 만들어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아무리 많이 세운다 한들 정책이나 시스템이 이 병원이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뒷받침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환자를 얼마나 보느냐보다 예산 베이스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기존 병원보다는 폭넓은 역할이 요구된다. 지역 내 감염병 관리의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가 조직이 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공병원을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병원은 하여간 지금보다 늘리긴 더 늘려야 한다. 현재는 10% 정도인데 시장에서 발언권을 얻으려면 30%는 돼야 한다. 그런데 공공병원을 세우면 공공의료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 지방의료원,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병원인데 여기도 민간병원과 마찬가지로 과잉 진료한다. 왜? 정부가 책임기관평가다 수익이나 손해가 얼마다 하면서 공공병원에 돈을 벌라고 하고 있으니까. 공공 영역에서 역할을 하다가 손해가 나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생길 수 있는 비효율에 대해 비용 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관리 시스템이 없다. 공공병원 지어놓고 민간병원처럼 평가하면 기능적으로는 다를 게 없는 거다. 단순히 공공병원을 더 짓는다고 해서 의료공공성 강화가 되는 게 아닌 이유다. 현재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경영 자율성이 없다. 지자체에서 아무 공무원이나 보내서 인사나 예산을 관리하게 하고 갑질하다 보니 병원장은 경영자로서 능력을 발휘하기도 어렵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구조다. 복지부동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러다 보니 공공병원이 전폭적으로 국민 지지도 받지 못하고, 짓는다 해도 단기간에 대폭 늘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일단은 절대다수인 민간병원도 건강보험 재정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만큼 협업이 중요하다.

감염 격리병동의 경우 1인실이 중요한데, 한국은 1인실을 감염관리 장소라기보다는 민간병원이 돈을 버는 ‘특실’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인식을 좁히면서 정책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감염 환자의 경우 1인실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놓았다. 상급 병실을 급여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만큼을 건강보험의 다른 수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보전한다. 감염 위험 환자를 1인실에 적극적으로 배정해서 관리하고, 이를 보험에서 받아주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경험이 쌓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1인실이 감염관리에 중점을 두고 활용될 거라고 본다.

감염병 환자가 대량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정책은 있나?

현재는 선별진료소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밖에 없다. 대량 환자가 발생하면 감염병 진료체계가 있어야 한다. 전문병원도 있어야 하지만 진료체계가 없는 게 더 큰 문제다. 환자가 대량 발생했을 때 자원 동원 계획이 안 보인다. 환자한테 어디로 가라고 할지, 각각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어딘가 병원을 비우고 거기에 대부분의 환자를 수용해야 하는데 어느 병원을 비울지, 환자를 어떻게 분산 수용할지 등등 민간병원을 포함해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을지훈련 할 때 역할 분담과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준비해야 한다.

감염관리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질본 역량 강화가 제일 중요하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질본이 여전히 취약하다. 정은경 본부장 개인기이지, 조직 역량으로 내화되어 있지 않다. 메르스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질본이 ‘청’으로 승격돼야 한다. 질본이 전문가 조직으로 성장하려면 좋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전문가로 평생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잠깐씩 일하다 가는 식이다 보니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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