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노동 공약’ 공수표 되는가
  • 전혜원 기자
  • 호수 648
  • 승인 2020.02.10 11: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이중구조 해소와 산별교섭 촉진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평등화를 촉진하는 데 미흡했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철학은 실종되어갔다.

ⓒ연합뉴스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은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임금이 높고 복지 혜택이 좋은 1차 노동시장과 임금이 낮고 복지 혜택도 거의 없는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뉜다. 1차 노동시장에 속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22.3~23.4% 정도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 가운데서는 16.5~19.3%로 추산된다(조귀동, 〈세습 중산층 사회〉).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다.

혐오, 선을 넘다
최신호 기사는 종이책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PC 이북 구매자는 보실 수 없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고 인증 절차를 거치면 최신호 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시사IN> 을 구독, 후원을 해 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Magazine
최신호 보기 호수별 보기

탐사보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시사IN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