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면(55)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부장판사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는 모두 대법원에 있지만 칸막이가 쳐져 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은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을 연구해 대법관이 최종 판단을 하는 데 참고하도록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곳이다. 양승태 대법원에서는 둘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홍승면 판사는 이 창구 구실을 했다. 2013년에는 일제 강제징용 판결 검토 문건과 관련 자료가, 2015년에는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 검토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실로 넘어갔다. 두 문건에는 박근혜 정권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정무적 판단이 담겨 있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승면 판사는 “재판연구관실은 맡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왔다”라며 자신의 처사가 정당했다고 항변했다. 2018년 법원이 자체적으로 꾸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은 이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법행정 담당자가 가지고 있던 사건에 관한 지식 내지 시각이 소송 외적인 통로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떠나 부적절하다.”
-
“판사 뒷조사해 인신공격성 보고서 작성”
“판사 뒷조사해 인신공격성 보고서 작성”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나상훈(42)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법원행정처에서 맺은 인연은 오래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일선 법원에는 사법행정 라인이 그물망처럼 퍼져 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임기 2년...
-
양형 기준 만들랬더니 국회의원 ‘형량 컨설팅’
양형 기준 만들랬더니 국회의원 ‘형량 컨설팅’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구민경(43)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의원들에게 재판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사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
사법농단 재판정 진풍경 관찰기
사법농단 재판정 진풍경 관찰기
김연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매주 두 번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이 열리고 있다. 지난 5월 시작된 재판은 7개월이 지나도록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오늘까지 신문한 증인이 28...
-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 판결 내용 수정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 판결 내용 수정
김연희 천관율 기자
이동근(53)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장을 맡았다. 가토 다쓰야 지국장은 세월...
-
사법농단 현직 판사는?
사법농단 현직 판사는?
김연희 천관율 기자
〈시사IN〉은 제624호부터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을 연재했다. 기획을 마치며 열전에 연재된 22명의 정보를 모아 사법농단 판사의 페르소나를 그려보았다. 사법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