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경(43)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의원들에게 재판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사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의원들에게 방어 방법과 양형 내용을 검토한 문건을 전달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당선무효가 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양형(형벌의 양) 정보가 특히 중요했다. 201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이었던 구민경 판사는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자유한국당 홍일표·이군현·노철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관련해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이거나, 당시 법원행정처가 관심을 두고 있었던 특허청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었다. 구 판사는 양형 내용 검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조언까지 첨부했다. 이런 식이었다. ‘이군현 의원이 자백하고 불법 수수 금액을 반환하거나 공여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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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시나리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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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천관율 기자
조인영(43)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 부장판사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결론을 검토한다.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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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법관으로 동료 판사 정보 수집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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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천관율 기자
김봉선(44) 수원지방법원 형사8단독 부장판사기획법관은 법원에서 행사 기획, 법원행정처와의 소통 등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자리로 2006년 도입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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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무장한 비적 중의 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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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SBS Biz PD)
1967년 10월17일 밤 부산 보수동 근처를 지나던 택시가 커다란 상자를 든 청년을 태웠어. 뚜렷한 목적지 없이 바닷가로 가자고 주문하는 청년을 밀수꾼이라 여긴 택시 기사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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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뒷조사해 인신공격성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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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나상훈(42)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법원행정처에서 맺은 인연은 오래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일선 법원에는 사법행정 라인이 그물망처럼 퍼져 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임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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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정 진풍경 관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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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매주 두 번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이 열리고 있다. 지난 5월 시작된 재판은 7개월이 지나도록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오늘까지 신문한 증인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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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에 접근하는 법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에 접근하는 법
김연희 천관율 기자
홍승면(55)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부장판사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는 모두 대법원에 있지만 칸막이가 쳐져 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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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명예훼손 사건’ 판결 내용 수정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 판결 내용 수정
김연희 천관율 기자
이동근(53)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장을 맡았다. 가토 다쓰야 지국장은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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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현직 판사는?
사법농단 현직 판사는?
김연희 천관율 기자
〈시사IN〉은 제624호부터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을 연재했다. 기획을 마치며 열전에 연재된 22명의 정보를 모아 사법농단 판사의 페르소나를 그려보았다. 사법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