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훈(42)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법원행정처에서 맺은 인연은 오래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일선 법원에는 사법행정 라인이 그물망처럼 퍼져 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임기 2년을 끝낸 뒤 일선 법원으로 돌아간 판사들은 기획법관, 공보관에 임명돼 또다시 사법행정을 맡는 경우가 흔하다.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심의관으로 근무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복귀한 나상훈 판사도 이런 경우다. 2015년,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로 ‘송○○ 판사 뒷조사 문건’을 작성했던 나상훈 심의관은 서울서부지법에서 공보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옛 상사인 임종헌 실장의 요청에 또다시 선을 넘는다. 2016년 7월 나상훈 판사는 광고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을 통째로 스캔해 임종헌 실장에게 전달했다. 영장이 발부될지 결정되기도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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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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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기자
“내가 정치팀 첫 발령이 난 초짜 기자고, 출근 전에 단 한 권만 읽을 수 있다면, 이걸 보겠다. 결정의 엣센스. 첩보 스릴러처럼 읽히는 쿠바 핵 위기 막전막후. 라쇼몽이 떠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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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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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조의연(53) 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가 터진다.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가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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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기준 만들랬더니 국회의원 ‘형량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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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구민경(43)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의원들에게 재판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사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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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에 접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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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천관율 기자
홍승면(55)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부장판사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는 모두 대법원에 있지만 칸막이가 쳐져 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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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현직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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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천관율 기자
〈시사IN〉은 제624호부터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을 연재했다. 기획을 마치며 열전에 연재된 22명의 정보를 모아 사법농단 판사의 페르소나를 그려보았다. 사법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