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그래픽 뉴스 '7,024,400,000'
  • 최예린
  • 호수 634
  • 승인 2019.11.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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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최예린

7,024,400,000 :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이후 여·야·정 합의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 제정. FTA 수혜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조원을 모으기로 합의. 2017년 309억6450만원, 2018년 231억5880만원, 올해 9월까지 총 599억2921만원 출연. 이 상생기금의 88%도 공기업·공공기관이 조성. 정작 수혜 민간기업은 지금까지 70억2440만원 출연에 그쳐. 최근 정부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으로 농민들이 반발하자 상생기금을 확대한다지만, 실효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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