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언(42) 창원지방법원 민사21단독 부장판사
“청와대 로펌 변호사.” 박상언 판사가 법원행정처에서 맡았던 업무가 드러나자 한 법률가는 이렇게 말해. 2015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청와대 요청 사항 챙겨.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청와대 관심 사안은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예로 들어.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가 선정한 1차 탄핵 대상 법관 6명 중 한 명. 온라인 판사 익명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이사야)’ 뒷조사에도 관여. 운영 방식을 변경시키려고 운영자가 올릴 공지 글까지 대리 작성. 운영자인 홍예연 판사는 “이사야를 아껴주시는 판사님들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공지 글을 법원장 통해 전달받았으나 게시하지는 않았는데, 이 공지 글을 쓴 사람이 박상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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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손발 된 판사들
사법농단 손발 된 판사들
김연희·천관율 기자
사법농단은 왜 일어났을까? 이 물음에는 비교적 공인된 답변이 있다.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의 숙원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법부가 재판을 볼모로 행정부와 거래에 나섰다는 것.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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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협조 ‘전략’으로 사법농단 초석 놓은 시진국 판사
청와대 협조 ‘전략’으로 사법농단 초석 놓은 시진국 판사
김연희 천관율 기자
시진국(46)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1단독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이던 2015년 상고법원 추진 작업에 본격 합류해 각종 전략 검토. 그해 3월 ‘상고법원 BH 대응전략’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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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지켜라’ 수사 정보 빼돌린 검은손
‘법원을 지켜라’ 수사 정보 빼돌린 검은손
김연희·천관율 기자
신광렬(5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기조’ 모임의 구심점. 신기조는 신광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준말로, 2000년대 초반 신광렬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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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심기를 경호하라’ 판결 선고 구술본 첨삭한 검은손
‘대통령 심기를 경호하라’ 판결 선고 구술본 첨삭한 검은손
김연희·천관율 기자
임성근(5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 코스’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2014년 임명. 형사부 사건 개입 의혹 받아.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쓴 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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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정보 조작한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자
인사 정보 조작한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자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김연학(4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1부 부장판사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근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깊이 관여했다. 대표적인 피해자가 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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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손을 댄 엘리트 판사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손을 댄 엘리트 판사님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노재호(41)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7단독 판사2015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사법농단 의혹 행위에 관여. 검찰 공소장(양승태)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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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박근혜 정부 협력 사례’ 작성자
‘사법부의 박근혜 정부 협력 사례’ 작성자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정다주(43)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항소부 부장판사사법농단 의혹 문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된 문건 다수가 그의 손을 거쳤다.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기소된 국정원 대선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