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심기를 경호하라’ 판결 선고 구술본 첨삭한 검은손
  • 김연희·천관율 기자
  • 호수 625
  • 승인 2019.09.1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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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❹

임성근(5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 코스’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2014년 임명. 형사부 사건 개입 의혹 받아.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 시 구술 내용 직접 첨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기소된 사건에서는 판결문 중 일부분 삭제 지시. 본인은 선고 결과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며 개입이 아닌 “조언”이라고 항변.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가 발표한 2차 탄핵 대상 법관 10명 가운데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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