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국(46)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1단독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이던 2015년 상고법원 추진 작업에 본격 합류해 각종 전략 검토. 그해 3월 ‘상고법원 BH 대응전략’ 문건 작성. “상고법원은 CJ(양승태) 최대 역점 사업이자 사법부의 가장 중차대한 추진 과제”라며 청와대의 협력을 얻어내는 전략 모색. 반(反)법원 정서가 깊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우회해 이병기 비서실장을 접촉 창구로 삼는 방안 제시. 이 비서실장의 최대 관심사는 ‘한·일 관계 복원’이라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사건에 대해 청구 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기대할 것”이라고 분석. 7월에는 기획조정실 심의관들과 대(對)청와대 전략 집대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을 작성. 사법한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까지 밝혀.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이 발표한 2차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 중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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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심기를 경호하라’ 판결 선고 구술본 첨삭한 검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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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천관율 기자
임성근(5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 코스’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2014년 임명. 형사부 사건 개입 의혹 받아.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쓴 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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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알고 보니 청와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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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박상언(42) 창원지방법원 민사21단독 부장판사“청와대 로펌 변호사.” 박상언 판사가 법원행정처에서 맡았던 업무가 드러나자 한 법률가는 이렇게 말해. 2015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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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정보 조작한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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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김연학(4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1부 부장판사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근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깊이 관여했다. 대표적인 피해자가 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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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장을 비판하는 ‘대필 기사’를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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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천관율 기자
문성호(4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4단독 판사문성호 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한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