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힘은 핵무기보다 무섭다고 한다.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역시 시장화의 거센 흐름을 거역하지는 못한다. 북한의 시장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무너진 한국 대북정책이 새롭게 출발해야 할 지점이다. 핵·미사일 대처 방안으로 사드라는 ‘하드웨어’보다는 남북 교류를 통한 ‘소프트웨어’ 대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대목이다. 2009년부터 매년 4개월씩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체류하며 북한 시장화 추세를 연구해온 정은이 경상대 교수를 만났다. 정 교수에게 북한의 실물경제 상황을 물었다. 정 교수를 끝으로 지난 8월부터 연재한 ‘사드 해법 연쇄 인터뷰’를 마친다.
북한 시장화는 현재 부동산 개발이 꽃을 피우는 단계까지 진행된 것 같다.
삶에 여유가 생기면 맨 먼저 먹는 것, 다음에 입는 것, 가전제품, 타는 것 등을 산다. 마지막으로 주거공간을 신경 쓴다. 화폐가치로 먹는 것을 1단위라고 보면 옷은 10단위 정도이고, 가전제품과 타는 것은 100~1000단위이다. 집은 그 이상이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북한의 실물경제가 접어든 것이다.
언제부터 개인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나?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다(임금·물가의 인상과 공장·기업의 독립채산제를 도입한 조치). 지방에서도 2000년대부터 개인들이 아파트를 많이 짓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후반 지방에서도 기존 집을 철거하고 새집을 짓는 현상이 나타났다. 북한은 널린 게 땅인데 굳이 철거를 하는 이유는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집을 짓기 위해서다. 평양과 지방은 입지 조건이 다를 것 같은데?
지방은 시장이 중요하다. 시장 주변은 집주인이 워낙 높은 가격을 불러 개발이 오히려 지연되기도 한다. 반면 평양은 전기와 난방이 중요하다.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동평양은 우리의 강북, 서평양은 강남이다. 서평양 중에도 본평양이 따로 있다. 중구역·평천구역·모란봉구역·보통강구역이다. 이쪽 아파트 한 채가 10만 달러(약 1억1700만원)면 동평양 통일거리는 2만 달러 정도다.
남의 집을 사서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지을 경우 절차나 보상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부동산 개발업자가 돌아다니다가 입지가 좋은 집을 발견하면 새 아파트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한다. 막상 짓고 나면 인기가 없는 최고층의 ‘비상품방’으로 몰아버린다. 중국은 아파트를 지을 때 상품방(상품으로 시장에 내놓는 방)과 비상품방으로 나누는데, 북한에서도 유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분쟁이 심할 텐데 조정은 어떻게 하나?
평양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주택위탁관리소 에 중재인이라는 분쟁 조정 공무원이 생겼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주택 개발을 할 수 있나?
허가받는 게 어렵지 않다. 주택 거래도 이미 합법화됐다. 2014년 10월 직접 집을 팔아본 사람으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돈 100위안(약 1만7000원)이면 명의변경을 해준다. 집을 짓는 데 돈도 별로 안 든다. 입지만 좋으면 1층만 닦아놓아도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 돈으로 나머지 건물을 올리면 된다. 지방의 경우 2만 달러면 6층짜리 아파트 두 동을 짓는다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적게 드는 것 아닌가?
땅이 무상이고 인건비도 안 든다. 중국처럼 내부 인테리어를 할 필요도 없다. 인테리어는 입주자들이 하게 되어 철거민은 분양을 받아도 돈주에게 되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