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기후악당’은 누구인가 이오성 기자 ‘버드-헤이글(Byrd-Hagel) 결의안’이라는 게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 협상을 앞두고 미국 상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이 미국과 동등한 법적 의무를 수락하지 않는 한 미국 정부는 기후협약의 어떤 의무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이다.정내권 전 기후변화대사는 저서 〈기후담판〉에서 “1991년 이래 기후변화 협상이란 한마디로 전 세계가 미국 상원의 ‘버드-헤이글 결의안’ 하나와 싸운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력한 기후체제를 염원했던 국제사회가 결국 각국의 ‘자발적 감축’으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해요 [취재 뒷담화] 장일호 기자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시사IN〉 유튜브에 ‘정치 왜 그래?’ 정규 라이브 방송을 편성하면서 세운 목표는 두 가지. 하나는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하면 받을 수 있는 실버 버튼이고, 두 번째는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김진주·최한솔 PD의 후배를 뽑는 것.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지난 한 달간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최한솔:동시 시청자 수 100명을 돌파했던 5화. 방송 중이어서 뒤늦게 알았지만 소식을 들었을 때 감격스러웠다.김진주:첫 방송 다음 날 패널 발언을 ‘쇼츠’로 편집해서 업로드했 법률이 정한 선 시행령이 넘는다면 [세상에 이런 법이] 박성철 (변호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다. 운송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이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요건을 미리 정해놓았다. 특정 사고가 발생하면 허가 취소나 감차(減車)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요건 중 하나는 이렇다.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러면서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범위가 더 세분화됐다. 어떤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이고, 빈번한 교통사고인지. 이렇게 시행령에서 상세화된 요건 중에는 “1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인 이 치밀한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시나리오, 시진핑 작품이었나 이종태 선임기자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는 중국공산당의 전당대회다. 다른 나라 정당들의 전당대회와는 격이 다르다. 예컨대 한국 정당들의 전당대회는 자기 당의 권력 위계를 짜는 행사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전당대회에서는 나라 전체의 권력구조가 결정된다. 지난 10월22일 종료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전대)가 그것이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당들은 각자 ‘우리가 옳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옳음’은 오로지 선거를 통해 승인된다. 시민들은 투표로 대통령이나 집권당을 선출하고 그들에게 일정 기간 통치를 위임할 뿐이다. 반면 ‘2022 올해의 사진’에 참여한 사진가 시사IN 편집국 김연수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생태사진가. 40여 년간 자연환경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과학문화상, 교보환경대상을 수상했다. 김흥구다큐멘터리 사진가. 대표작으로는 제주 4·3을 다룬 ‘트멍’ 연작과 ‘좀녜(해녀)’ 연작이 있다. 제8회 KT&G SKOPF 올해의 작가, 〈GEO〉 올림푸스 포토그래피 어워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노순택길바닥에서 사진을 배웠다. 관심사는 세상 돌아가는 온갖 풍경이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전쟁과 분단이 낳은 부조리한 사회적 풍경에 주목해왔다. 〈분단의 향기〉를 시작으로 〈얄읏한 공〉 〈 참사를 기억하는 사람들 애도를 지켜내는 사람들 주하은·이은기 기자 〈시사IN〉이 선정한 2022년 ‘올해의 인물’은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2022년 10월29일, 158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는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와 그 주변 사람들, 일반 시민들의 삶까지 뒤흔들었다. 대형 참사 앞에서 정치와 관료제는 무능했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해야 할 것인지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 참사를 추모하는 이들의 아픔은 물론이고 해결해야 할 질문과 과제가 여전히 산적한 상태로 2023년을 맞이한다. 굳건한 연대와 온전한 추모가 이어져야 한다는 뜻을 담아 독자 리뷰 시사IN 편집국 임선희 (2022년부터 종이책 구독, 서울시)〈시사IN〉 제796호(사진)를 통해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법치주의’와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 모두의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이동권 운동에도 ‘불법’ 딱지를 붙여서 법으로 엄정하게 다스리겠다고 한다.또한 대구 경북대 인근 이슬람 사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길가에 내놓은 돼지머리 사진이 기억에 남는다. 인종 차별과 종교 차별이 자행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차별과 혐오를 은연중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