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평양을 찾은 날은 7월6일이었다. 공교롭게도 이날 미·중 ‘관세 전쟁’이 발발했다. 앞서 6월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통상법 제301조(슈퍼 301조)에 의거해 500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500억 달러 중 우선 34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 제품 818개에 대해 7월6일 25% 고율 관세 부과를 실행에 옮겼다. 하필이면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 차례 방중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사실상 후견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상황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한 날,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볼 수도 있다. 미국이 과연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관세 폭탄을 터트린 것도, 폼페이오 방북 날짜를 정한 것도 미국이다. 둘 다 미국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왜 같은 날 실행에 옮겼을까?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의가 성공하길 바랐다면 적어도 같은 날은 피했어야 했다. 폼페이오 방북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는 메시지일 수 있다. 혹은 경고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폼페이오 방북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이어질 일에 대한 경고 말이다.

ⓒAFP PHOTO7월6일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북한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떠나자마자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미국 측은 싱가포르 수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나왔다”라고 밝힌 대목은, 북한이 6·12 북·미 공동성명에 나오는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게 맞나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전 CVID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고 ‘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북한이 담화문에서 CVID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도 납득이 안 간다. 

신고와 검증을 ‘강도적 요구’라고 표현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신고와 검증은 1970년대 이후 유럽 군비통제 협상이나 미·소 군축회담 등에서 정립된 개념이다. 군비통제나 군축을 하기 위한 첫걸음이 신고라면 마지막 확인 절차가 검증이다. 북한 비핵화가 핵무기와 핵물질, 미사일에 대한 감축 및 폐기를 의미한다면 첫 단계에서 폐기 대상에 대한 신고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런 다음 폐기와 보상을 어떻게 할지 시간표를 짜고, 마지막으로 검증을 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역시 신고 목록과 비핵화 시간표를 짜는 게 목표였다. 그런데 이 과정을 북한은 ‘강도적 요구’라고 몰아붙였다.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제시한 회담 어젠다에는 비핵화에 대한 부분이 아예 빠져 있다. 북한은 “조선 정전협정 체결 65돌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ICBM의 생산 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하여 대출력 발동기 시험장을 폐기하는 문제, 미군 유골 발굴 실무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데 대한 문제” 등을 제시했다. 엔진 시험장 폐쇄나 유골 송환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 의제가 빠진 협상은 북한의 시간 끌기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북한이 이번 회담의 첫 번째 의제로 종전선언을 거론한 대목도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종전선언은 북한 외무성 담화에서 지적했듯,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을 보였던 사안이다. 바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접촉에서 논의되었다. 당시 미국의 CVID 요구에 북한은 CVIG,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했다. 미국은 평화협정 전 단계 조치로 종전선언 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북한은 ‘법적인 보장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Xinhua5월8일 김정은 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주석이 다롄의 해안가에서 대화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태도를 바꿔 거부했던 종전선언을 먼저 들고나온 이유가 뭘까?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2·3차 방중과 관계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경제 지원과 유사시 안보 지원을 중국에 요구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통로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중국의 참여를 북한에 요구한 것이다. 즉 종전선언 단계부터 중국이 참여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장해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사히 신문〉 7월5일자에 보도되었다.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 3차 방중 때 양국은 북·미 간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주한 미군 철수를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또 타스 통신에 따르면, 7월4일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을 방문한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은 진실로 한반도 비핵화에 관심이 있지만 비핵화가 단기간에 이뤄지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했다. 원론적인 언급일 수도 있지만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발언이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 속도를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에는 주한 미군 철수 문제도 포함된다는 뉘앙스를 흘렸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북·미 고위급회담의 첫 의제로 제기했다. 북한과 중국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결과, 북·미 사이에 비핵화 논의를 위한 워킹(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구도 속에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는 것은 ‘시간 끌기’ 내지 ‘명분 축적용’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의 역할은 여기까지일지도 모른다. 물밑에서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미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고 말한다. 그렇게 판단한 시점도 꽤 된다고 한다.

다시 주목해야 할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방중

지난 5월7~8일 2차 방중 때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단계적·동시 조치’ 합의가 결정적이었다. ‘단계적·동시 조치’는 북한이 하나를 내놓으면 미국도 하나를 내놓는 이른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근거한다. 겉으로는 공평해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내놓을 것과 미국이 내놓을 것 사이에 등가성의 문제, 즉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신뢰 관계가 강할 때나 가능한 해법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원하는 핵무기, 핵물질, 미사일 일부 폐기 등 비핵화 핵심 현안을 북한이 수용하고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면 현실적인 해법이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북한이 가진 카드 중 임의로 몇 개를 내놓고 왜 미국이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느냐며 ‘단계적·동시 조치’를 주장하면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로 미국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행동’을 취했는데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언제이건 임의의 순간에 (훈련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극히 가역적인 조치”라고 시비를 걸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단계적·동시 조치’를 들고 나온 순간 “협상이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반면 미국 측 해법은 협상을 빨리 끝낸다는 목표 아래 네 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한다. 첫째로 CVID, 둘째로 조속한 해결, 셋째로 포괄적인 일괄 타결, 마지막으로 CVID 후 보상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까지 주로 남·북·미 틀에서 협의가 진행될 때는 북한도 이 같은 미국의 해법을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2차 방중 때 북·중 사이 ‘단계적·동시 조치’ 합의 이후 북한은 완전히 옛날식 협상 태도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단면이 김계관 담화(5월16일)와 최선희 담화(5월24일)에서 드러났다. 6·12 북·미 정상회담 전날까지 폼페이오 장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공동성명에 CVID가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북·미 회담에 대한 미국 측의 기대는 사라졌다는 게 워싱턴 사정에 밝은 이들의 시각이다. 한 전문가는 “CVID를 거부한 북한이 엉뚱하게 포괄적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흥미로운 분석도 내놓았다. 그가 말한 포괄적 합의란 비핵화에 대한 세부 약속 없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공동성명에 합의한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CVID가 빠졌기에 당장 모면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미국이 온갖 요구를 하며 ‘그때 완전하게 하겠다고 합의하지 않았느냐’고 몰아붙이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차라리 CVID를 수용하고 그 진전을 위해 노력한 만큼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면, 북한이 훨씬 많은 것을 얻었으리라는 지적이다.

ⓒAP Photo7월6일 미·중 ‘관세 전쟁’이 발발했다. 아래는 중국 산둥성 동부 칭다오항 부두.

결국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으로 하여금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방중 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의미가 있는지 가늠하게 하는 마지막 기회였다. 미국은 정상회담 뒤 협상 파트너로서 북한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에 기대를 걸지 않았기에 불필요하게 각을 세울 이유도 없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과의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승리했다며 자축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빈손으로 돌아와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미국으로서는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는 ‘명분 축적용’이라는 것이다.

대신 미국은 북한의 배후인 중국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바로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당일에 실행에 들어간 대중국 관세 폭탄이 그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7월6일부터 관세 부과를 시작하라고 지시한 시점이 바로 싱가포르 북·미 회담 직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사흘 뒤인 6월15일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만족스러웠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싱가포르 회담 때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봉합했지만, 미국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다롄을 다녀온 뒤 태도가 바뀌었다고 ‘시진핑 배후론’을 두 차례나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다. 자신이 그토록 공을 들인 정상회담에서 그 결과를 목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공격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규모 통상 전쟁을 두고 양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나 G2의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통상 전쟁이 바로 어떤 문제를 통해 발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말할 것도 없이 북핵 문제다. 그동안 중국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정보 입수 시도 및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 규제, 철강·알루미늄 등의 덤핑 공세 등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한 미국의 피해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 이 문제를 북핵 문제 해결과 연동해왔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면 경제적 압박을 ‘유보해주고’, 소극적이면 ‘조이고’, 지금처럼 북핵 문제 해결을 방해하면 관세 폭탄 등으로 ‘응징에 나서는’ 식이었다.

지난해 4월6~7일 미·중 정상회담이 그 출발점이었다. 당시 두 정상은 미·중 양국의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100일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표면적인 이유다. 미·중 정상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다음에 미국이 직접 나서겠다는 발언을 했다. 말뿐만이 아니었다. 미·중 정상회담 만찬 중에 미군은 시리아를 폭격했다. 이 폭격은 저녁 식사 후 디저트를 즐기던 시진핑 주석을 얼어붙게 했다. 북한 핵과 관련해 중국이 역할을 해줄 것을 압박하는 폭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나오자 시진핑 주석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100일의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 데드라인이 지난해 7월 초였다. 하지만 지난해 7월4일 북한은 화성 12호를, 7월28일 화성 14호를 발사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8일 ‘화염과 분노(fire and furry)’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8월11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강제 기술 이전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지시하겠다”라고 통보했다.

워싱턴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래부터 트럼프 정부는 북핵 문제를 북한과 협상해 풀 생각은 없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를 예로 들었다. 당시 미국은 소련과 협상했지 쿠바와 하지 않았다. 또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 정부에 교훈으로 남았다. 이 해법을 북핵 문제에 적용하면, 미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이를 위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 고조도 불사할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과의 협력인가, 남·북·미 구도인가

 

ⓒ시사IN 조남진2월9일 김여정·김영남(뒷줄 오른쪽 두 번째부터) 등 북측 인사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런 구상에 변수가 생겼다. 한국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다. 특히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 삼각 구도’가 형성되었다. 북한이 이 같은 구도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에까지 응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국제무대에 등장했다. 미국은 북한이 이 구도를 통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서기를 원했다. 그럴 경우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자주 언급하는 베트남 모델이다(제565호 ‘호찌민 풍경이 바로 평양의 미래?’ 기사 참조). 베트남 모델 이전에 중국도 소련과 갈라선 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 시장을 발판으로 경제성장을 이뤘다. 북한에게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길을 계속 갔다면 그건 미국이 바라는 가장 ‘나이스한’ 해법이었다.

 

하지만 남·북·미 삼각 구도로 가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신이 부족했다. 여기에 북한이 친미화의 길을 걸을 경우 주한 미군 영구 주둔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불안감이 더해졌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말년에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간 길을 걷기 시작한다.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직후 미국 정부 인사들은 북한이 8월 말까지는 비핵화 시간표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8월 말 이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 여부나 9월 유엔총회 때 김정은 위원장 초청 문제 등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8월 말이 데드라인인 셈이다. 물론 미국은 중국이 굴복할 때까지 통상 전쟁을 계속 전개해갈 것이다. 8월 말까지 진전이 없다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 ‘시즌 2’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통상 전쟁의 불똥으로부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 당분간 북한의 선택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이 제기한 종전선언을 섣불리 받아들이기보다, 북한이 과연 중국과 계속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미 삼각 구도로 복귀할지 지켜봐야 한다. 물론 미국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대중국 통상 압박으로 북한이 중국과 계속 같이하고 싶어도 중국이 북한을 배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너무 늦기 전에 스스로 방향 점검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기자명 남문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bulgot@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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